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20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7226억원)의 47.2%에 불과했다.
정책모기지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공급하는 모기지다. 주금공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포함한다. 이들 정책모기지는 상품별로 소득 기준과 대출 자격, 대출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내(자녀 유무 등에 따라 변동)가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이 없다.
올해 들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지난 1월 1조3104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623억원, 3월 1조5038억원 등으로 1조5000억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1조610억원, 8월 1조1901억원 등 1조원 내외로 축소됐다.
지난해 1월 3조2458억원, 2월 3조9440억원 등 1~8월 내내 공급액이 2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감소세가 지속하면 연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6조8000억원 수준에 그쳐, 지난해 전체 공급액(31조7915억원)은 물론 2022년 예산상 공급액(19조원)에도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상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한데다,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4.28%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0%p,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12%p 상승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 은행권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정책모기지 역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의 영향을 받아 공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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