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13개→9개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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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13개→9개로 줄인다
  • 이춘봉
  • 승인 2022.1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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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13개에서 9개로 줄인다. 시는 이를 통해 민선 8기 4년간 예산 12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통폐합 과정에서 민선 7기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울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용역 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용역에서는 기관 간 기능 및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을 선정했다.

우선 서비스 대상과 수혜 대상이 동일하거나 추진 방향이 유사한 사업이 다수 있는 울산관광재단과 울산문화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성한다. 출연금이 21억3200만원인 울산문화재단이 26억6100만원인 울산관광재단에 흡수되는 형태다.

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융복합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고 문화·관광 결합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질적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 8억9800만원을 절감하고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은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연금 20억300만원 규모의 울산일자리재단과 8억7500만원인 울산경제진흥원은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 지원 사업이 중복됐고, 설립 목적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 유지 및 고용 촉진이어서 연계·통합 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통합되면 예산 13억800만원 절감,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 5.4% 증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된다.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9억원의 절감 효과와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 3.3%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간 총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사·중복 사업을 일원화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발족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울산의 공공기관은 총 13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연말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조례를 개정하고 각 기관별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1분기 중으로 통합을 마무리한 뒤 재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은 승계 기관장을 유지하거나 새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민선 7기 당시 임명됐던 인사들의 대거 교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 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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