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중에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때문에 조문 정국이 끝난 직후인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나아가 ‘경찰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사찰 등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파면도 거듭 촉구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 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으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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