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울산페이의 발행이 지난 4일부터 중단됐다. 이날부터 울산페이 앱에 접속하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충전을 중단합니다. 재개는 12월 중순(예정)으로 추후 공시사항, 팝업, APP PUSH 등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오고 있다.
울산페이 발행이 중단된 것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출범한 울산페이는 그해 4만1697명이 가입했다. 다음 해인 2020년 30만3749명으로 급증한 뒤 2021년 42만8637명, 2022년 51만7182명 등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맹점은 6만5000여개 업체에 달한다.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발행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시는 당초 올해 발행 규모를 3750억원으로 결정했다. 지역 화폐는 발행액의 10%를 할인해 주는데, 이 비용은 정부가 40%, 시가 60%를 분담한다. 올해 시의 할인액은 375억원으로, 국비 150억원, 시비 225억원이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시는 76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페이의 발행 규모는 4510억원으로 늘어났고 시의 분담 규모는 27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 발행에도 가입자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발행이 중단됐다.
시는 일단 결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12월 중으로 발행을 재개해 올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한 상태다. 만약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울산페이 발행을 지속하려면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부담하던 예산 180억원을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경우 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지방채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발생하는 셈이다.
시는, 일단 내년 발행 규모로 올해 이상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향 파악을 통해 내년 정부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더라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올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사용처의 규모를 줄이거나 월간 이용 한도를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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