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 조문 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새해 예산안 ‘칼질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다수 의석수에 맞서 정부 국정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형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사활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비롯해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 가량 삭감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당장 7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8일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일에서 연기된 일정이다.
여야간 공방 지점은 책임론이다.
야당은 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면서 야권 주장에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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