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억원 내년도 울산 국비는 단 한푼도 차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지역 정치권과 김두겸 시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내년도 국비 775억원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비장감’마저 묻어나고 있다. 내년도 국비확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 국비확보 시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실질적인 증감 칼질이 예상되는 이달말까지다. 사실상 ‘20일 전쟁’인 셈이다.



◇국비 대처 20일전쟁 배경

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8기 ‘김두겸호’가 초반부터 성공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비확보 등 실질적인 재원이 중요하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국비전쟁’이다. 특히 김 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은 국비 가운데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수도 울산의 특수성과도 직접 연관된 사업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프린팅융합기술센터 건립을 비롯해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SMR) 기술개발,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등은 지체할수 없는 사업이다. 또한 울산 스타트업 혁신타운 조성, 남외동 엘아이디(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수소 이동수단연합지구(모빌리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온산국가산업단지(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 사업 또한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지역 국회의원 ‘협업’체제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본청엔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100일 정기국회 회기 중 이맘때면 울산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고위인사들은 물론 국비팀이 51명의 여야 예결위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차제의 경우 예결위 접촉 환경도 간단치 않다. 전체 예결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9명, 무소속 2명이다. 더욱이 이번 예결위는 민선8기 출범한 시·도지사들이 앞다퉈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시도별 국비전쟁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별 현역의원들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쪽지예산’ 국비로비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간 ‘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엔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총선)이 2년 주기인 현실적·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벌써부터 차기 총선거를 준비중인 현역의원들은 시장의 ‘눈치보기’를 외면할 수도 없는데다, 지역구 사업과도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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