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미 개설상태로 준공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와 예산집행률 저하, 초중고교 절반 1㎞ 내 성범죄자 거주, 인구감소 및 아동학대 문제가 7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이날 기획조정실, 복지여성국, 혁신산업국, 시교육청 교육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상황 점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의원은 시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했거나 정비 사례가 있는지 살폈다. 권태호 의원은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종합대학 유치와 관련해 대책을 점검했다. 이장걸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임시사무실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현황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규약 폐기 절차가 진행중인데, 파견된 인력도 감안해 1월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인구위기 대응 ‘맞춤정책’ 주문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에서 매년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올해 개최되지 않은 사유를 물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 강원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울산도 중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개최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시에서 앞장서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인섭 의원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보면 4만882명으로, 2019년 대비 60%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울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율은 평균 16%대였다면 2020년 26.1%, 2021년 20%씩 각각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수급자 상승 만큼 수급권자 보장 중지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증가 원인 등을 점검했다. 또 방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21년 3114건, 2022년 8월말 기준 1320건이다. 아동학대전담인력도 늘리긴 했지만 부족한 현실이니 잘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수일 의원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세대별(청년, 근로자, 노인, 은퇴자 등)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으로 2022년 10월 이후 7곳 개원 예정, 2023년 신규 8곳 확충이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정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살펴봤다. 손명희 의원은 예산집행률을 보니 복지여성국의 60%이하 사업이 총 46건,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도 23건 있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현대차 공장 신설, 적극 지원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현대차 전기공장 신설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며,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해체산업 육성 중 인재양성에 대한 사업들이 특정기업에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화기업 선정에 대한 자격조건 등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과 관련, 진입로 미개설로 인한 진·출입 불편 등 기반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시설 건축에 집중한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진·출입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수종 의원은 수소도시 울산을 위해 수소지향도시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조선업 인력부족 문제로 현대중공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에 대해 언급하며, 시에서 보다 강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 인근 성범죄자, 대책 질의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이성룡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전수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권순용 의원은 학교 인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안대룡 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아교육법에 ‘외국국적 포함’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봤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 성격이 맞는지 점검했다. 천미경 의원은 학교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