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소재 및 후속대책과 관련,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무위에선 야당은 대통령 사과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신속·정확한 수사를 맡기기에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