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당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당에 따르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3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000만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11억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5가지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1666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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