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중심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과 제2라운드 ‘장외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의 첫걸음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다.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이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의지도, 진실을 규명할 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겠다.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참사 대책 마련과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정쟁이 아니라 사고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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