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원 전원과 함께 기립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을 했다.
김 의장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개선해야겠다”며 “국회도 여야가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 3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거기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히 할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예로 들어 “9차례 반복된 조사에서도 첫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이런 일을 또 정쟁적으로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 “첫 조사 결과와 아홉 차례 조사 결과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말로만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조사하자고 되풀이했지만 2200억원을 쓰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3년9개월 조사하고 550억원을 썼다. 그런데도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의 방식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