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4조6058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당초예산안에 225억원이 편성됐던 울산페이 발행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울산페이 발행 관련 방침을 국민의힘 및 정부의 기조와 함께 한다는 김두겸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한 만큼 시도 일단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물론 울산페이의 내년도 미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부활되면 시도 매칭 개념인 울산페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을 경우 우선 정부 예산으로 울산페이를 발생하고, 이후 추경에서 시비 분담분을 추가로 편성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증액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비로 분담해야 할 금액도 사라져 내년도 울산페이 신규 발행은 불발된다.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울산페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추가 발행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가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액이 모두 소진되면 울산페이 운영도 종료되는 셈이다.
현재 울산페이 가맹점은 총 6만5328곳으로, 가입률은 93%에 달한다.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의 대부분이 울산페이 운영에 동참하는 셈이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울산페이 발행이 중단되면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울산페이에 입점한 울산몰과 울산페달 등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울산몰과 울산페달은 울산페이 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데, 충전액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울산페이 앱에 접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충전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울산페이 10% 할인 혜택이 사라진 만큼 굳이 접속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시민들의 상실감도 우려된다. 인근 부산의 경우 국비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지역화폐인 ‘동백전’ 예산으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부산은 지난 8월 국비 지원 감소 및 수요 급증에 따라 동백전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기존 50만원 한도·10% 할인을 30만원 한도·5% 할인으로 축소한 뒤 추가 발행했고, 이를 내년에도 적용한다.
남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동네 장사여서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지 않고, 스스로도 타 업종에서 울산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부산처럼 이용 한도나 할인율을 줄여서라도 울산페이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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