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새 정부 출범후 지난 9월1일 위촉된 평통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지 않는 경우 내년 8월 말이 임기다.
석동현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윤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석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민주평통이 정책 생산기관이 아닌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통합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그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다”고 했다.
석 처장은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의 이러한 발언은 자문위원 구성을 새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로 물갈이해야 의미로 정치권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의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역할을 한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생각과도 배치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다. 민주평통은 국내외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대양이 되어야 하니,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소통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처럼 민주평통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정작 그를 보좌해야 할 사무처장은 편 가르기를 독려한 것이다.
석 사무처장은 취임식 발언와 관련,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임명됐지 않았느냐.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 아니라 기울어진 자문위원들의 성향에 다시 균형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음 기수에서는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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