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사진) 울산시의원은 15일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2030년 울산의 제2도심으로 올라서는 서울산권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이라며 “울산KTX역 배후지역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대 153만㎡(45만평)이 첨단산단과 상업, 주택단지 등이 어우러진 특성화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2019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도시공사, 한화도시개발이 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전체 개발 면적의 53%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자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토지보상 및 환지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1년 7월 23일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은 자본금 150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울산복합도시개발(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였으며, 공공지분 55% 지배력을 가진, 공공주도형 SPC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민관 공동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실제적으로 개발 이익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구심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이며, 토지보상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대한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울산은 명촌 진장동 개발, 혁신도시개발 등 몇 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심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다. 울산역 KTX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앞의 선례와는 다르게 민관도시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성공 역시 KTX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울산역 KTX복합특화단지는 향후 도심융합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공공성이 더 해 질것이며, 울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중심 축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개별 토지소유주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 보상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민관개발사업의 성공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울산도시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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