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시의원은 16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추진 부서가 곳곳에서 중복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다”면서 “정책들이 기관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 정책 집중도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들도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울산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재단, 울산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들도 생겨나고,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 민원 상담 및 컨설팅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운영,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 성격이 다소 다르겠지만 소상공인이 한 곳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남구)’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온라인배달플랫폼 및 오픈마켓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홍보·관리비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면서 “이처럼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력의 낭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추진하는 모든 소상공인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 행정력 낭비와 민원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새 정책을 발굴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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