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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