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등에 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공진혁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연구원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출연금이 동일하다가 2022년에 출연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칠 의원은 2023년 울산연구원 출연금이 4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출연금이 동일한데 그 이유를 살펴봤다. 김 의원은 2022년도 울산연구원 예산 집행 현환을 살펴보면 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출연금을 동결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은 청년거점공간 센터 1억원 편성은 청년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청년거점공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2022년에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4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억원을 사용 후, 2022년 제3회 추경에서 21억5000만원 감액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봤다. 이장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구입을 위해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할 예정인지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202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방인섭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울산도 거론되고 있는데, 일자리나 정주여건 등 인구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의원은 복지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수혜가 많이 가야하는데, 시민체감형 복지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정치락 의원은 아동권리 증진 사업, 아동권리영화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손명희 의원은 첫만남이용권, 장애인출산지원,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비용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지원 사업들을 한번에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이었고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면서 여성정책 소외, 기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울산시가 성평등지수가 높은 편도 아닌데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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