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국비확보 길목에서 이러한 화급한 상황의 이면엔 기 확보된 기존 국비외에 775억원 규모의 추가 증액부분 가운데 ‘최소 30%, 최대 40%’선의 국회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팔라진 흐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제동과 맞물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전국시도별 국비확보에도 상당부분 차질 현상과 연동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울산시 이영한 예산담당관은 “국회 예결위에 이어 계수조정위의 현재상황을 볼때 울산시의 증액분 775억원 중 최저 30%, 최고 40%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 막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이에따라 28일부터 김기현(남을)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채익(남갑)· 이상헌(북)·박성민(중)·권명호(동)·서범수(울주군)의원 등이 김두겸 시정부와 ‘협업’을 통해 초당적으로 예결위원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27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국비팀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서범수 예결위원, 박성민·권명호 의원 등의 주선으로 여야 예결위원을 만난다.
안 부시장과 의원들은 ‘산업수도 울산경제=국가경제의 동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관련 국비증액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안 부시장과 지역 의원들은 또 국회예산안 심사장에 출석하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을 잇달아 만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분칼질’한 신규사업외에도 반드시 증액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와 의원들은 국회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결위소위원들을 ‘1대1 마크전략’을 세우는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막판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의원은 지난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의 면담을 통해 울산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정 기한인 12월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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