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다.



◇여야 가파른 대치전선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는 한편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면서 민생 예산의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 개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단독처리 배수진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000억~2조원 규모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7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