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6개월만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본 없이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의 연장선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정부 유관부처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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