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공약인 울산대 의대 증원 우선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고, 향후에는 의사 인력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필수 의료와 중증 의료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대 정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내용을 2023년 업무보고에 담고 내년 4월까지 확정 지어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간호법 등 현안이 부각되면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의 합의를 모아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을 의협에 당부하고 있다.
미래 의료 인력의 양성 및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울산 유일의 의과대학인 울산대 의대의 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대 의대의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재개 시 울산대 의대 정원이 우선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울산대 의대의 울산 환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인력 보강으로 직결된다.
울산에 반영된 레지던트 정원은 2021년 기준 33명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중 울산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적은 시·도는 31명인 제주와 전남, 23명인 경북뿐이다. 그나마 시가 레지던트 정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올해 정원은 41명으로 30%가량 늘어났다.
현재 시는 울산대 의대의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의 의대 정원은 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 15위에 그치고 있다. 만약 시의 요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울산의 레지던트 정원은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 취약지역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우선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립인 울산대 의대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만큼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립대 의대가 없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해 울산대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이상헌 의원을 통해 증원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