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비상국면으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최근 새롭게 각 당 원내 지휘봉을 잡은 두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논란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남국 의원이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행안위는 해당 논란으로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다.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부터 ‘팩트체크’를 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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