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방안을 하위 계획 격인 지자체 실행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작 상위 계획 반영에 대한 이행 의지는 없어 울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본부는 최근 ‘2040 울산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상수도본부는 ‘2030 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보완한 뒤 인구 및 사회 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의 변화를 감안해 현실적인 수요량을 토대로 시 상수도 정비 종합 계획을 재수립했다.
상수도본부는 2040 시 수도정비계획에 배수지 4곳 신설 및 3곳 증설, 송수관로 4.9㎞ 및 배수관로 72.7㎞ 신설, 가압장 신·증설 등 시설 확충 계획을 담았다. 취정수시설·배수지·가압장 설비 교체 등 시설 개량 계획, 관로 세척 등 상수원 수질 관리 계획,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등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 계획 등도 포함했다.
반면 2030 시 수도정비계획과 정부의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운문댐 물 공급 관련 내용은 담지 못했다.
시는 당초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운문댐 용수의 울산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 등의 방안을 2040 시 수도정비계획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로 개설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한 뒤 승인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 상수도 최상위 계획인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수도정비계획에 담긴 운문댐 용수 울산 공급 방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하위 성격인 지자체 계획에 담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게 되면 이후 시의 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인데, 환경부의 물 문제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당분간 반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의 진척이 생기면 운문댐 용수의 울산 공급 방안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담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의 이견으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이행은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는 대구가 독자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가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도출하더라도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국비 지원이 없어 사장될 용역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구와 구미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계획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시 계획에 담을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완강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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