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필요성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게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반사 이익을 통해 선거에 이기려는 목적만 갖고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관련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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