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가 직후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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