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무소불위’ 인식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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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무소불위’ 인식부터 바꿔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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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무국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 접수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선 절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고난도의 민원도 수두룩 합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원폭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원실 보좌진에서는 이러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의 보좌진이 있는데,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들 업무 중 법안과 정책보다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70% 비중이 실려 있을 정도다.



◇급증한 민원처리 업무 벅차

총선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의 ‘생명줄’은 주민들의 ‘표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각종 민원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풀기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선 민원인을 상대로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진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게 보좌진들의 공통된 얘기다. 선거가 없는 평소와 비교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해에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민원 가운데 가장 고난도는 병원 입원·수술 민원이다.

A보좌관은 “화급하게 수술을 앞둔 민원인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 입원을 희망할 땐 모든 일을 접어둔채 보좌진을 총동원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 신분이라해도 대형병원의 입원실이 없는 상황에선 우리 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해결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평소 지인을 통해 입원이 가능할 지라도 입원 수속을 밟으려면 5~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손을 쓸 수도 없어 안타까워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했다.

B보좌관은 “사고를 당한 민원인이 보험회사와 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감독원까지 민원을 부탁받고 있지만, 김영란법 등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 “지역에서 해결이 힘든 민원은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고 했다.



◇제도개선 시급

정치권에 이러한 민원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의회처럼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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