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서 활동한다. 예비 이사국이 되면 임기 5개월 전인 8월부터 안보리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돼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국은 순서상 내년 6월 한 달간 유엔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무엇보다 ‘다자외교 활동의 꽃’인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펼칠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에 주어진 가장 큰 이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 도발의 불법성을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할 더 강한 압박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탓에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왔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공약으로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수행 기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브리핑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