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와 한국노총간의 대화 채널이 7년 5개월만에 완전 중단됐다.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정부로선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7일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데 이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스피커 음량이 컸던 탓에 회의장 밖으로 대강의 내용이 전해졌다.
열띤 토론 끝에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써 동의하자 회의는 끝났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극우 성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는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이 경사노위 위원장일 때는 탈퇴를 얘기하지 않더니 한국노총과 가까운 김문수가 위원장을 할 때 탈퇴하자고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현장 취재진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