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이번 주 중으로 예산 심의에 다시 착수하는 만큼 울산이 바이오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정밀 진단 및 치료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난치암 예측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UNIST 주관 아래 한림대병원·을지대병원, 제약 바이오기업 등과 협력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총 사업비는 국비 240억원과 민자 60억원 등 300억원 규모다. 시는 내년도 국비 48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부처 예산으로 30억원, 한도 외 예산으로 15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요청한 48억원에 근접한 수치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과기부 심의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정밀 진단 및 치료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R&D 사업으로 분류돼 과기부의 심의를 거쳐야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앞서 총 3차례 심의에서 관련 사업비를 모두 전액 삭감 처리했다.
과기부는 삭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삭감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여파로 신규 사업 예산이 무더기 삭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과기부는 산업부가 추가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4일 4차 심의를 연다는 입장이다. 4차 심의는 기존 심의와 달리 10억원 미만의 소액 심의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3억~5억원 등 수준으로 일부 사업비만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액이라도 사업비가 편성될 경우 시가 향후 국회 증액 단계에서 대응하는 길이 열린다. 또 국회 증액에 실패하더라도 내년도 이후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을 지속하는 게 가능해진다.
반면 1~3차 심의처럼 다시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사업비를 반영하더라도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 정상 추진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재부에 예산을 넘기는 만큼 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해 남은 기간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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