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닌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점주 간 갑을관계를 경제민주화로 개선하고 가맹수수료, 단가 인하, 임대료, 비용 전가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7.7%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다”라면서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편의점을 예로 들며 “문제는 과밀 출점이다. 말 그대로 편의점이 한블록당 한 곳 있을 정도”라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면 업계 상황이 달라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라며 “이같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해외에서 목표하는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초과한 61.2%로 G7(주요 7개국) 중 1위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이것도 G7 중 1위다.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나 수익성도 현저히 낮다”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