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무려 17.5배로 확대됐다. 울산의 외국인 인구 역시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나 이주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할 고용허가제 확대 및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울산외국인센터는 22일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이주민 정책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이주민의 사회적 영향과 기여 등의 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삼성 울산외국인센터장은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이민 없이는 국가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지역 경제 도움이 될 젊은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정주형 비자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민 선진국에서 겪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E­7과 같은 숙련 또는 고급 인력이 장기 정주한다면 순기능도 있지만 마약 등 각종 범죄 노출 등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울산에서 이 문제를 전담 계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울산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 이주민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민과 외국 이주민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유럽 같은 이민자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