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위험 권총’ 경찰 보급계획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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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위험 권총’ 경찰 보급계획 의견분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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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 및 강력 범죄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전국 지역 경찰관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현장 일선에서 총기 사용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책임 부담의 이유로 현재 운용되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조차 사용 사례가 극히 일부에 그치기에 현실적인 면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울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보급을 위해 86억원을 편성하며 대대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발된 저위험 권총 5700정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3년간 저위험 권총 2만9000정을 지급해, 기존 38구경 리볼버 2만2000정을 포함 경찰 1인당 1정의 권총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위험 권총은 그간 사용해 온 38구경 리볼버와 달리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사람의 허벅지에 맞아도 단 6㎝만 관통되게 끔 설계됐다. 무게는 약 515g으로 38구경 리볼버 대비 살상력이 10분의 1 수준이다. 피부는 뚫더라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등 중상을 입히지 않고 검거할 수 있어 유사시 총기 사용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놓고 울산 경찰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A경찰관은 “테이저건보다는 더 총기에 가까워 범죄자들에게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사용하는 리볼버보다 가벼워 범인 추격 시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B경찰관은 “온라인에서 우스갯소리로 권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추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며 “고등학생 폭주족 검거조차 혹시나 사고가 나서 소송 들어올까 걱정하는 게 현실인데, 현 법체계에서 (권총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경찰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면책 범위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면책 범위 조정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소송 걱정 없이 공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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