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허위 테러 예고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울산지역에 허위 및 오인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실제 현장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1~8월 울산지역 허위 신고는 총 96건이다. 지난해 동기 49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달 17일 울산시청과 태화강역 등 철도시설에 폭탄 테러가 예고돼 지역 군·경이 일대 수색을 진행,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나 허위 신고로 밝혀지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나 살인예고 등이 폭증하자 시민 불안도 연일 높아져 오인 신고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8월 사이 울산지역 오인 신고는 1805건이었으나 올해 지난 8월까지 오인 신고는 2206건으로 22% 가량 증가했다.
잇단 흉악범죄에 현장 순찰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치안에 경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허위 신고 급증과 높은 시민 불안감으로 오인 신고도 덩달아 늘어나 경찰 현장에서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울산 동구 한 대형마트에 흉기난동기 예고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전체 수색에 나섰으나, 다중이용시설에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을 보고 지인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와전된 오인신고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력과 장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허위·오인 신고 급증에 중대 범죄 발생 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은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도보 순찰, 거점 순찰 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센데 이같이 허위신고가 급증하면 출동 등 업무량이 늘어나 중요범죄 대응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데 허위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전에도 같은 이력이 있는 신고자의 경우 형사 입건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수준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신고가 급증하는 만큼 초범이나 장난 신고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진행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