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일명 ‘의대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신설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공·자연계 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후 소득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는 2025년 울산대 의대의 울산 환원으로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 의료 인력 보강 등에 주력하고 있는 울산시 등 지역 의료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인데 반해 울산은 1.6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 기준도 울산은 0.36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을 밑돌았다.
더욱이 울산대 의대의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재개 시 울산대 의대 정원이 우선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는 울산대 의대의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의대의 수도권 병원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기 보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의대 졸업자 가운데 울산 소재 병원 근무 비율이 7.0%에 그쳤다.
울산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종사할 경우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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