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에 대한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전환 건이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군은 지난해 제2회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려다 군의회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으나 재수 끝에 적립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했으며, 울주군도 그해 10월 울주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기금의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 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서 남게 돼 불용 처리되면 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부 등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게 된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 및 대규모 재난·재해시 군민 지원금 등으로 필요 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북지역 지자체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안동시가 3211억원, 상주시 2645억원, 영주시 2140억원, 영천시 1972억원을 각각 적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금 조성이 자칫 별도의 ‘주머니’가 돼 단체장이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시욱 군의원은 “이는 예·적금에 비유하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이 아니라 적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격”이라며 “패널티 금액에 연연하기 보다는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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