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구 장생포고래로 272 옛 미포조선 부지(매암동 투기장) 앞.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있다. 철조망 안쪽 자갈 깔린 부지 너머로는 테트라포드 수십여개와 트럭, 장비 등이 눈에 들어왔다. 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개방돼 남구청에서 활용 중이다.
이 부지는 지난 1997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 때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서 친수공원 명목으로 조성된 부지다. 하지만 이후 예산 미확보에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으로 투기장과 선박 블럭 제조공장, 테트라포드 제작장 등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울산신항 테트라포드 관련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달 30일께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후 활용계획은 전무하다.
당초 장생포해양공원 사업지로 조성된 부지의 특성에 맞게 반영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관계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등 해양공원 조성에 집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울산 첫 항만재개발은 현재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사업부지가 9만9128㎡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간사업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관 부서를 통일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성과·추진과정이 지연되는 등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지적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항만재개발 사업 절차가 공공인프라 확충 목적 항만개발 절차와 유사한 것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 기본계획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미착공됐고, 6개 사업도 평균적으로 5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 발표 후 사업계획 공모, 협상·사업성 검토, 실시협약 등 체결 이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40~6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 진행시 항만친수공간을 활용해 숙박·편의·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토지용도변경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인데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계획에서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유치·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양수산부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면서도 “기본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울산 남구와 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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