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중단사태가 지난 19일부터 정상화됨에 따라 20일 오전부터 울산지역 행정복지센터에는 등·초본, 인감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북구청 청사내 주차장은 평소와 다르게 시민들이 주차한 차들로 만차가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와 1층 민원 부서 앞에는 다급한 마음에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북구청을 방문한 A씨(60대·북구)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 떼려고 지난 금요일 찾았는데, 안되어서 다시 방문했다”며 “부동산과 매매자에게 겨우 사정해 날짜를 조정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시·구·군과 주민센터 등의 전산망은 정상 작동됐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와 온라인 민원 업무 사이트인 ‘정부24’도 정상 운영됐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난 17일 당일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서 등 총 6282건의 민원서류를 수기로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보통신(IT)업계 관계자와 보안 전문가들은 이대로 흐지부지 종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보고서’를 작성해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복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업계 전문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원인 분석이 나와야 한다”며 “앞서 정부가 먹통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기엔 구체적인 분석도, 명쾌한 대안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어떤 부서에서 잘못을 했고,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순간부터 사후 복구 조치 과정까지 정리된 ‘타임라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행정전산망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보고서를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 부처에 대한 채찍질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