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개발 잠수함의 설계도면 대만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K-방산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부정당 제재가 실행될 경우 국내 함정 수주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4일 경찰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을 내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뒤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달러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이다. 해당 잠수함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됐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최근에야 기술 유출 사실을 알고 유출 경위를 자체 파악하고 있다.
핵심 군사기술 유출에 따른 K-방위 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국내 방산사업 수주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이 지난 2013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도 등 군사 기밀 자료를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1심 판결 후 HD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 동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 제재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전에서 불과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 뒤져 고배를 마셨다.
만약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기술력을 유출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받는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이 받은 제재 효과가 희석돼 수주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