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취업 기피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사업주들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만 추가로 3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3%)가 높게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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