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명)부터 1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293만3000명까지)엔 300만명에 육박했다가 2022년 들어 1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7년만에 줄었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늘었으나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노동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이같은 ‘유령노조’는 1478곳, 조합원은 8만1000명이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본부장은 “정규직 채용 보다는 사내하청 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을 본다”고 밝혔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컸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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