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 실적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1개 병원 10개 병상에서 중독자 치료를 전담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해 중독자 치료 체계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투약 사범은 전국에서 1만899명이었다. 이 중 2818명만 진료를 받았고 치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641명에 불과하다.
울산의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78명, 2020·2021년 각 132명에서 2022년 220명, 2023년 505명으로 급증했다. 마약 사범의 대다수가 투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관리가 시급한 셈이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병원은 전국 30곳, 병상은 331개 뿐이다. 울산은 남구에 1곳이며, 10개 병상이 전부다. 지난해 마약 투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울산 시민은 5명에 불과하다.
남구 병원에서는 1명만 치료를 받았고 현재 입원 환자는 없다. 이는 치료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치료 문의도 타 지역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 대상자의 동의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대상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 등의 치료 보호 명령 등 강제할 방법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극적인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 명령·감호 등이 치료 실적을 낮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 지역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는 일이 대다수다. 강제성을 띤 검찰 의뢰는 극소수다.
지정 병원이 치료에 들어가더라도 마약류 중독자의 행동 조절 장애 등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은 반면 정부·지자체 지원은 극히 드문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치료 절차를 완화하고 지정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 치료 활성화에 팔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기존 지정된 30개 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관 9곳을 권역 기관으로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운영비를 1억원 지급하고, 건물·시설, 장비가 노후화된 기관에는 별도로 환경개선금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전년도 실적, 병원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해 우수 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