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환율, 주가, 국고채 금리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의 파상적인 순매도 공세로 급락했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해 불안감을 반영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고환율·물가불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정치불안’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지정학적 리스크’외에 ‘정치·사회불안’ 리스크가 한국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향후 ‘탄핵정국’으로 점화되면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여소야대 정치구도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정권 탄핵, 퇴진 요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비상계엄을 트리거 삼아 ‘탄핵정국’으로 전환하며 파국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2016년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지은 사례와 유사한 형국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한국 경제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치가 엉망이면 경제도 엉망이 된다”고 했다. 정치와 경제는 바늘과 실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의 불안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책 결정의 지연, 투자 감소, 소비자 신뢰의 하락 등을 초래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산의 경제주체들도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울산시와 지자체는 흔들림 없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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