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틀의 합의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세부 사안은 실무회담으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큰 틀의 원칙만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세부적으로 담기엔 한미 간에 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실무 협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큰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의 틀을 활용해 추가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월 외교장관 전략대화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