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먼저 외교 전략 구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데다 곧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오는 25일께를 전후로 개최되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3~4일 일정으로 방미할 가능성이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관세 협상이라는 큰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이 맞이할 두 번째 고비로 꼽힌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데다, 그간 통상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국방비 증액처럼 한국의 안보 기여를 강화하는 사안은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는 앞서 관세 협상 초기에도 안보 분야에서의 국방비 증액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검토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교적 채널을 안정시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 주재 대사 인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직후인 주말께 대사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사면·복권자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