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등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김기현(울산 남구을)·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는 반대로 ‘여대야소’로 공수가 바뀐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 중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무대를 중심으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격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3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오는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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