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한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존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돼 온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자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정비사업비를 1조48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비로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 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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