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거론,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을 언급,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나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당사자는 야당의 정당한 발언권을 묵살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추 위원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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