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오는 25일께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내란 종식’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엔 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과 제1야당 패싱 논란에서 벗어나 무기력한 소수 야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협의체 가동에 공감하며 강조한 실질적 성과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의 입법 현안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더 센 특검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달 말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점도 여야 충돌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