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2라운드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울산 지역 피감기관들도 21일 국회에서 법조계(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울산검찰청) 감사를 필두로 24일 UNIST에 대한 감사가 예고돼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주 차 국감에서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언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을 위한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감이 막말과 고성·욕설로 얼룩지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3일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검찰청 국감,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발표할 예정인 재판소원 도입 검토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면서 비판하고 있어서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연초 서울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보고 비판하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에 따라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벌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국감 첫 주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욕설이 뒤섞인 난타전을 벌였다는 평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충돌한 법사위와 여야 의원들이 저급한 말싸움을 벌인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파행 국감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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