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금융 자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한다. 금융 자원의 지역 분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공식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비율을 현재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에 투입될 자금 규모는 120조원 규모로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다.
또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40%가 지방에 배정되고, 지역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도 가동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완화해 민간 금융의 지역 유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쏠림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 단기적인 자금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금과 자본, 인구, 산업 인프라 등 거의 모든 핵심 자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현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울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울산에 지방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 의사결정은 수도권 본사를 통해 수도권 금융기관에서 이뤄지고, 자금도 대부분 외부를 거쳐 흐른다. 그 결과 지역 금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금 유출이 고착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에서 수도권 등 외부로 순유출된 소득은 약 23조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3분의 1이 외부로 빠져나간 셈이다. 지역 금융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 같은 순유출은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며,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돼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단순히 자금을 더 푼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지방 금융기관은 점포 수 감소와 우량 고객 이탈로 생태계 자체가 취약하다. 지방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동남권투자공사’와 같은 지역 투자 플랫폼 신설,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국가 전체의 미래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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